지상파에 발목잡혔던 주파수, 재난망에 할당 확정

700MHz 대역중 20MHz 폭 분배… 표류해온 재난망 사업 속도 낼듯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700MHz 대역 중 20MHz 폭을 할당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7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방안을 제안한 후 106일 만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정치권의 반대로 표류해 온 재난망 사업도 이번 결정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는 1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700MHz 대역 중 718∼728MHz와 773∼783MHz를 재난망용으로 할당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주파수 분배 기준과 일본과의 혼선 우려를 감안했을 때 이 대역이 재난망용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추경호 주파수심의위원장(국무조정실장)은 “재난망 구축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재난망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초 LG CNS를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주파수가 확정되지 않아 기지국 및 단말기 설계 등 핵심 부문에 대한 계획 마련에 차질을 빚어왔다. 안행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재난망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전체 ISP 완료에 앞서 연내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마무리해야 해 지금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망 주파수 할당이 늦어진 것은 지상파 방송사와 정치권의 반대 때문이다. 정치권은 이달 4일 정부와 ‘재난망 우선 할당’에 합의한 뒤에도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700MHz 주파수를 우선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1일 주파수 공청회 당시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된 700MHz 대역 내 다른 주파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13일에는 “주파수심의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