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償예산’ 연일 공방

[누리과정 재원 갈등]
당정청 “지방채 한도 늘려 지원”… 새정치聯 “朴대통령 공약 파기”

머리 맞댄 당정청 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실무 당정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 오른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 사진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유민봉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야당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무상급식 옹호에 나섰고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살리기에 집중했다. 무상 예산을 놓고 해묵은 ‘진영 대결’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당정청 회동을 갖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내년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감이 우선 2, 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또다시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무상교육 문제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무상급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해 목적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