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용 해외체류 年 120건...상당수 고위층 자녀 추정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해외에 불법 체류하다가 고발된 병역대상자가 최근 5년간 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10일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병역 기피로 해외에 불법 체류하다가 고발된 건수는 606건으로 집계됐다. 고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0년 72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 기피자들이 체류하는 국가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3개국이 전체의 85%에 달했다. 이들의 나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집중돼 있어 상당수가 유학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 고위층 자녀인 것으로 추정됐다.

안 의원은 "고발 이후 귀국해 병영 의무를 다하는 경우는 전체 고발인원의 6%에 불과하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서 자녀를 불법으로 해외 체류시켜 병역을 회피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배혜림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