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부총리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꼭 개혁”

“기업인, 가석방 역차별 안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세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현 상황에서 증세(增稅)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업인의 가석방·사면 논란과 관련해서는 “기업인이라고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만 가석방에 대한 말이었지 사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늘리는 게 기본 원칙이나 현 단계에서는 증세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일련의 세금 인상 조치에 대해 그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정책이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지방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향후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를 살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버틸 때까지 버티는 것이 정부의 기본자세”라면서도 “하다하다 안 되면 국민 공감을 얻어 세금을 더 낼 분들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기업들이 총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대규모로 투자하자는 말을 꺼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나도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이해한다”며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총수의 신변 상황을 예민하게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에 빗대며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 원 가까운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