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보육에서 결혼지원으로 바꾼다

2014년 합계출산율 1.17명 이하 전망… 12년째 OECD 최하위
1~4월 출생아 작년보다 2100명↓

크게보기

애 안낳는 한국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1.19명)보다 더 떨어져 올해도 초저출산국(출산율 1.30명 이하)을 탈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2002년(1.17명) 이후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도 씻지 못할 것이 유력하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4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출생아 수는 15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만6100명)에 비해 약 2100명이, 2012년(16만8900명)보다는 1만490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가 올해 말까지 유지되면 지난해보다 출생아 수가 총 6000명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 감소는 출산율 하락과 직결된다. 본보가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과 함께 출생아 수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의 올해 합계출산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보다 0.02명 이상 떨어진 1.17명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 하락엔 △28∼33세 주요 가임여성 수(221만6182명) 감소 △지난해 결혼건수 감소 △집값 안정 실패 △말띠의 해에 따른 출산 기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보육 위주의 저출산 지원은 한계

출산율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보육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보육에 치중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 2기의 내용을 보완해 새로운 인구정책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르면 8월 초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회의를 통해 이 계획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무상보육, 양육수당 등 아이를 낳은 이후의 보육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2011년 4조8000억 원이었던 영유아 보육 교육비 예산은 2012년 7조4000억 원, 지난해에는 10조4000억 원까지 대폭 증가했다. 전체 저출산 예산 14조4000억 원 중 71.9%가 보육에 치중됐다.

본보가 입수한 복지부의 ‘저출산 대책 10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 위주의 정책은 기혼 여성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냈지만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기혼 여성의 출산율은 2005년 1.70명에서 2011년 1.99명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가임기 여성 중 미혼자의 비율은 2005년 37%(483만9000명)에서 2011년 41%(516만6000명)로 높아졌다. 기혼 여성 출산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산율은 떨어진 것이다.

○ 초혼 연령 끌어내리기에 총력

복지부 관계자는 “기혼 여성의 출산도 중요하지만 미혼자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결혼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게 향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40세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20대 산모에 비해 아이를 추가적으로 낳을 가능성이 적어 출산율 수치 개선 효과가 적다. 2012년 국내 초혼 연령은 30.5세로 OECD 34개국 중 영국(30.7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정부는 초혼 연령을 떨어뜨리기 위해 2030세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등의 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육과 결혼 지원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1.01%에 머물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