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갈등 재점화

市 “환지 포함 제3의 개발안 준비”에 區 “특혜의혹… 전면 수용방식을” 재강조
8월2일까지 미확정땐 개발 물거품

6·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개발계획 수립 기한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모두 연임에 성공하자 구룡마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강남구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환지 방식을 철회하고 전면 수용·사용 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희석시키려는 서울시의 얄팍한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강남구청장의 입장도 살려주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제3의 개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개포동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을 놓고 1년 넘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개발한 뒤 돈 대신 일정 규모의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과 토지 소유주에게 땅을 사들여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을 함께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강남구는 이런 방식에는 특혜 의혹이 있다면서 전면 수용·사용 방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강남구는 2012년 12월 SH공사가 주최한 정책협의회 비공개 자료까지 공개하며 “서울시가 특정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SH공사에서 가(假)감정을 했지만 강남구가 지목한 대토지주조차 개발이익이 0.1%도 안 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초 구룡마을은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2년 서울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환지 방식을 일부 추가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 강남구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 결정 2년이 되는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확정돼 수립·고시가 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 늦어도 이달 안에 계획안을 만들어 7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