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비용 350만원… 뉴질랜드의 30배

미국 80만원보다도 4배 많아
절차 5.5일… 뉴질랜드는 반나절
창업여건 189개국 중 34위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50만 원으로 미국의 4배, 뉴질랜드의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해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토대로 한국의 창업여건을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여건은 189개국 가운데 34위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는 10위였다.

창업여건 1위는 뉴질랜드였고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이 뒤를 이었다.

창업에 드는 비용은 한국의 경우 350만 원이었지만 뉴질랜드는 약 12만 원, 미국은 약 80만 원에 불과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뉴질랜드(0.3%) 싱가포르(0.6%) 미국(1.5%) 중국(2.0%) 등에 비해 크게 높았다. 무협 관계자는 “세계은행은 가장 큰 경제도시에서 창업한 경우를 가정해 비용을 계산하는데 서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해 법인 설립 때 등록면허세를 3배나 내야 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창업 절차는 한국의 경우 △법인인감 제작 △잔액증명 신청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의 5단계로 이뤄진다. 평균 5.5일이 걸린다. 반면에 창업여건 1위인 뉴질랜드는 한 단계로 창업이 끝나 반나절 만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장현숙 수석연구원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으려면 창업 소요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수록 유리하다”며 “뉴질랜드처럼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