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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년전엔 “조기 경찰력 투입 불가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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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년전엔 “조기 경찰력 투입 불가피” 지금은?

동아일보입력 2013-12-23 16:04수정 2013-12-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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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파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이틀연속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문 의원은 2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의 중심에 노동이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핵심도 노동"이라고 지적하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처럼 대하면서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행복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전날 올린 글에서도 "왜 이리도 강경하냐?"면서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된다. 공권력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문 의원은 이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 뿐"이라며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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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 의원의 이같은 태도는 10년 전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와는 정반대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03년 6월 당시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과 관련해 조기에 공권력을 투입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으로부터 철도파업의 경찰력투입의 필요성을 보고받으며 "철도노조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 공권력 투입을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이 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단체 행동에서 발생한 불법은 엄정 대처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합의를 뒤집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또 공권력 투입후 "이번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전혀 없었고 조기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 3일만에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 농성을 해산했고 이후 파업 주동자 중징계 등 정부의 강경대응에 당황한 철도노조는 결국 파업중단을 결정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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