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시장경제 모델’ 협동조합 1년, 3057개 생겼지만… ‘협동조합 효과’는 감감

10곳 중 8곳 조합원 30명 미만… 일자리 창출 1곳당 3명선 그쳐
조합원 1100명 넘는 곳은 7곳뿐… 정부 “물품 우선구매 등 지원 모색”

‘따뜻한 시장경제’의 모델로 주목받았던 협동조합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 지 1년이 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해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이 대거 등장했다.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제를 시행하며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공익 법인이다. 상법상 회사의 목적은 ‘영리 추구’지만 협동조합은 성격에 따라 ‘조합원 권익 향상’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의 목표를 가진다.

11월 말까지 설립된 국내 협동조합 수는 3057개. 정부가 예상한 증가 폭과 엇비슷한 추세다. 다만 전문가들은 영세한 규모 때문에 인력과 자본, 판매처가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1년 새 0곳→3057곳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월평균 255개의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총 3057개 중 도소매업(892곳·30.3%) 관련 조합이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서비스업(344곳·11.7%), 농어업(288곳·9.8%), 제조업(277곳·9.4%) 등이 뒤따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5곳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경기(419곳), 광주(248곳), 부산(183곳) 등의 순이다.

협동조합이 새로 도입되며 창출된 일자리 수는 1만여 개 수준이다. 7월 기재부가 전국 747곳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협동조합 1곳이 새로 만들어 낸 일자리는 3.1개 수준이다. 협동조합 분야의 권위자인 스테파노 차마니 볼로냐대 교수(경제학)는 “통상 이탈리아 협동조합 1곳이 만드는 일자리가 8∼10개 수준인 만큼 한국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개수는 다소 적은 편”이라면서도 “1년은 짧은 만큼 3, 4년 이후의 추이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천 명의 조합원을 가진 ‘스타 조합’도 생겼다. 경기 안산 지역에서 병원과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3700명에 이른다. 또 알뜰폰을 공동 구매하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조합원 1100명 이상 협동조합만 전국에 7곳이 산재했다.

○ 처우 개선 등은 숙제

반면에 협동조합 종사자들의 처우는 아직 열악한 실정이다. 정부가 7월 조사한 협동조합 임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보면 정규직 직원이 147만 원, 비정규직 직원이 114만 원에 그쳤다. 국민연금 가입률 또한 정규직(61.1%)과 비정규직(21.4%) 모두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기존 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본, 판매처 등이 모두 부족한 문제도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현재 국내 영세기업이 가진 문제를 협동조합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설립해 협동조합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특례보증을 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