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틀리고… 사진 도용… 검정교과서 부실 검증 도마에

교육부, 근현대사 부분 전면 재검토 추진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명백히 틀린 사실이나 표현이 나오면 부실 검정이라는 비판을 어떤 이유로도 피할 수 없어서다.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200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역사교과서 집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국편은 같은 해 10월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방향 제언’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국편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2011년) △세부검정기준(2012년)을 만들었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서 수백 건의 표현이나 인용이 잘못돼 수정 및 삭제토록 했던 근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부실 검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도나 통계 같은 기본적 사실이 틀리거나 사진 및 자료를 도용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교육부는 근현대사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현대사 부분은 역사교과서의 여러 단원 중 하나였다가 고교의 독립 과목으로 분리됐다. 분량이 5, 6배가 되면서 교과서 집필은 물론이고 검정까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명예교수는 “근현대사 교과서 작업은 검정을 철저히 해야 논쟁을 끝낼 수 있다. 이번 일로 검정제도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희균·전주영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