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000조 돌파

41개 공기업 빚 520조, 국가 빚 웃돌아… 정책 도입때 재원방안 의무화 추진

국가 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 채무 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이 올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균형 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출 증가를 최대한 줄이고 공공기관 재무상황을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2013∼2017년 국가채무계획과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443조1000억 원)보다 37조2000억 원 늘어난 480조30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 원과 정부가 보증한 국가보증채무 33조5000억 원을 더하면 총 1033조8000억 원이 된다. 2010년 세 가지 부채를 모두 더한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총 807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28.1%가 증가했다.

정부는 부채 증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에는 국가 채무가 610조 원에 달해 공기업 부채와 국가보증채무를 합친 전체 공공부채가 1206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채무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할 악성 채무가 늘어나는 점도 고민거리다. 정부 보유 자산을 팔아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발행 등에 쓰여 국민의 부담이 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 245조2000억 원에서 2017년 328조6000억 원으로 83조 원 이상 늘어난다.

이처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재부는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상태로 유지한 채 재정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도입할 때 세수 확보 방안도 함께 내놓는 제도인 ‘페이고(Pay go)’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 채무보다 많은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 2조 원 이상 또는 자본잠식 상태인 41개 공기업에서 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지키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올해 공기업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147조8000억 원(부채비율 467%)에 이르며 이어 한국전력공사(59조5000억 원·148%), 한국가스공사(35조3000억 원·388%) 등의 순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