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大 총장 “제국주의 일본이 걸었던 길, ‘해양팽창’ 중국이 걷고 있다”

‘中위협론’ 주장

“지금 일본이 생각해야 할 것은 중국의 부당한 침략을 어떻게 막을지, 좀 더 효과적인 자위(自衛)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회장 대행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 총장이 22일자 요미우리신문에 게재한 칼럼에서 중국 위협론을 집중 거론했다.

기타오카 총장은 일본이 과거 침략의 길로 나간 것은 ①지리적 팽창이 국가 안전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관념이 확산됐고 ②중국 등 상대가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③국제사회가 무력하기 때문에 (침략해도) 제재할 힘이 없다고 판단했고 ④정치가 군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으며 ⑤언론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해양세력으로 적극 팽창하는 현재의 중국은 과거 일본을 군사적 팽창으로 이끈 5가지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중국이 주변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일본이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로인 데 반해 중국에는 상당한 유인 요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