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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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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한다

동아일보입력 2013-08-21 03:00수정 2013-08-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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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난 해결 대책 28일 발표… 野주장 전월세 상한제 수용도 검토
朴대통령 “가을 이사철前 선제조치”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택 정책의 시행 시기를 놓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하라”며 “무엇보다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로 돌려 매매와 전세 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 적극 추진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강구 △서민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부터 구체적인 대책 마련 작업에 들어갔으며, 28일 자세한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이 부동산 매매 시장을 더 침체시켰고,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늘어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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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도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전월세난 완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주택 거래 정상화 법안 통과에 대해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이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에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해 불필요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복지와 연구개발 부문에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태훈·최창봉 기자 jefflee@donga.com
#양도세#전월세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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