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이태균]“증세한다” 확실하게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복지정책을 실천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여태까지 대통령과 해당 장관들은 증세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 절약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막상 현실과 부닥쳐 파열음을 내고 말았다.

차라리 정직하게 국민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해 증세를 통한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의 궤변론적 변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전문 경제지식을 통한 말장난은 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속담에 ‘내다내다 죽을 꾀 낸다’는 말이 있다. 국민에게 리더십과 모범을 보여줘야 할 청와대와 정부 여당 지도자들이 견강부회식 논리로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당부한다.

세수 증대 없이 국민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뭔가를 착각했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판단이었다고 본다. 지금쯤은 기재부 장관이나 대통령경제수석 등이 옹졸한 변명으로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나 세원 개발을 통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국민복진 증진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행동이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는 정부와 정치지도자의 진정한 자세라고 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은 진정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돈 안들이고 복지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돈이 든다면 세수 확보를 해야 하는데 증세 없이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한단 말인가.

국민 복지증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많지 않아 보인다.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 일정소득 이상의 고수입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징수하는 소득세율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세제 개편이나 소득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공약의 축소나 수정이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공약과 정책의 완급을 따져 선별하는 것이다. 우리 격언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간 다 놓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 말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유리알 지갑의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송사리에 지나지 않는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심심하면 유리알 지갑에만 기대려고 하는가. 정부 여당의 안일한 사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제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직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길 충심으로 바란다.

이태균 ㈜동명에이젼시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