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경제성 논란 ‘8조 도시철도 사업’ 용역보고서 공개

타당성 합격선 - 수익성 기준미달
“이용객 부족 뻔해” vs “수요 늘것”

서울시가 지난달 24일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일 이례적으로 용역 결과 보고서까지 공개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연일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나선 것이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전철 9개 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10개 도시철도(89.21km) 건설 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비용 편익(B/C)은 모두 손익분기점인 1.0을 넘었다. 가장 높은 노선은 △신림선으로 1.16이었고 △동북선 1.12 △면목선 1.08 △위례선 1.07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노선인 위례신사선도 1.01이 나왔다.

하지만 재무적 타당성만 따졌을 때는 반대로 수익성 지수가 1.0을 넘는 노선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수익성 지수는 투자·운영비 지출에 수익성이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본요금 1050원을 전제로 수익성 지수가 가장 높은 노선은 난곡선으로 0.76이었다. 이어 △목동·위례신사선(이상 0.70) △서부·신림·동북선(이상 0.69) △면목선(0.66) △위례선(0.60) △우이신설 연장선(0.59) 등이었다. 가장 낮은 노선은 9호선 4단계 연장선으로 0.5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이들 노선은 투자사업비를 감축하거나 요금을 높여 운수 수입을 높여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오히려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문제없다’는 시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울시의 재정 문제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26조 원이 넘는 부채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8조5533억 원이 들어가는 경전철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민간업체의 수익을 시가 보장해주는 민간사업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재정 문제에 대해 지난 10년간 철도 사업에 서울시가 연평균 4700억 원을 투입해 왔는데 경전철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포함해 202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5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큰 부담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원순 시장은 “자동차 중심에서 도시철도와 자전거, 보행 중심 사회로 가는 것은 전 세계 도시의 트렌드”라며 “경전철 등 도시철도는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교통 복지”라고 말했다. 서울 어디에서든지 걸어서 10분 안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전철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구상이다.

경전철 수요에 대한 전망도 쟁점이다. 시민단체는 버스의 노선 중복과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용역을 맡은 시 산하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시는 전체 지역의 37%가 지하철, 철도 서비스 소외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기존 지하철과 연계하면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시는 이달 중순경 노선별 도면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