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작권 2015년 전환, 정상 진행중”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대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연기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재 국방부의 입장은 한미 합의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전환 시점 전까지 한미가 세 차례 검증하게 돼 있다”며 “(한미 합의) 당시의 안보상황과 지금 안보상황은 다르며, 이러한 내용(전작권 연기 요구)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한 공개 e메일 서한에 대해서는 “나도 이틀 전에 그 편지를 받았으며,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개인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개인 생각으로 보며, 한미 합의사항은 절차대로 시행하되 여러 가지 검토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도발 위협의 긴장 상태는 낮아지지 않았으며 군도 국지 도발 등에 대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됨으로써 장병의 피로도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