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야 방해 ‘불법 고광도 램프’ 집중 단속

서울시, 5월 1일부터 한달간

서울시가 맞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불법 HID(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장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HID 램프 장착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차체 높이에 따라 전조등 위치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광축조절장치’가 장착된 정품이라야 합법이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합법 제품 가격의 10%에 불과한 불법 HID 램프를 설치하는 게 현실이다. 이 밖에 차량과 트렁크 사이 격벽을 제거한 차량, 대형 타이어를 달거나 배기관·핸들을 마음대로 변경한 차량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도 단속한다.

운전자가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볼록거울)을 장착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차량도 단속대상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방향지시등 색상 변경, 후미등 착색, 번호판 가림 등도 교통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단속할 방침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는 3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최근 빈번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고 꼽히는 광각후사경의 경우 과태료가 3만 원에 그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