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국가부채↑ 2년후 500조원 돌파

균형재정 2016년에나 가능할듯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영향으로 한국의 국가부채가 2015년에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균형재정 달성 시기도 3년이나 늦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에서 올해 국가채무(연금충당부채를 뺀 현금주의 기준) 규모를 480조4000억 원, 2015년 국가채무는 510조5000억 원, 2016년에는 524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정부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올해 464조6000억 원, 2016년 487조5000억 원이었지만 올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추경 예산 17조3000억 원 중 15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기존 전망치였던 올해 34.3%, 내년 31.4%, 2015년 29.9%에서 올해 36.2%, 내년 34.6%, 2015년 33.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균형재정 달성도 201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당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올해 ―0.3%, 내년 0.1%로 예상하면서 올해 말 균형재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관리재정수지란 국채 발행 수입과 국채원금 상환 지출 등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것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0%가 됐을 때 균형재정을 달성했다고 말한다. 추경의 영향을 반영해 새롭게 추산한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1.8%. 정부는 이 수치가 내년에 ―0.4%, 2015년에는 ―0.3%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