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北 전면전 능력없어…우리가 핵무장 하면 논리 상반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북한은 핵을 체제유지로 생각한다.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낄 것이냐,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받아서 국민의 배를 곯지 않게 할 것이냐,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개인적 생각을 전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고 북핵을 없애겠다는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 하면 그건 논리가 상반된다"며, "(우리가) 자율시장, 국제무역을 하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적 제재가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측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면전을 일으키려면 늦어도 2~3주 전부터 징후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한미 연합자산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지도발, 현재 준비된 진지에서 우리 병력이나 국민이 있는 곳으로 포격이나 다른 도발수단, 보이지 않는 사이버 도발은 언제 건 어느 때건 할 수 있는 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동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쏘리라 짐작하지만 무수단, 스커드, 노동 미사일이 상당 부분 (발사)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원점을 우리가 파괴할 수는 없지만 어느 방향으로 쐈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국지도발 시 대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더 나아가 지휘세력까지 표적에 포함해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휘세력에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도발 지휘부를 말하는 것이다. 직접 지휘하는 지휘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안보상황이나 인수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인질사태 우려와 관련한 작전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지만 (작전계획의) 유무는 말할 수 없다. 국방장관이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군사조치가 포함됐다고 말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다는 것이지, 직접적 군사조치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전쟁지도지침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오는 8월 완성을 목표로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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