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산대교 통행료 5월 최고 200원 인상 논란

道 “3년 동결… 인상 불가피” 民 “수요예측 잘못 떠넘기기”
민간에 30년간 적자보전협약
교통량 적어 2012년 52억 적자 “2km 구간에 현 통행료도 비싸” 반발

경기도가 내달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차종별로 50∼200원씩 인상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방침에 도의회와 고양시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가 교통량 예측을 잘못해 발생하는 적자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2008년 개통 당시 운영주체인 ㈜일산대교와 예측통행량의 76.6%를 밑돌면 향후 30년간 적자를 도비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김포 한강신도시 등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늦어지고 검단신도시 2기에 포함된 인천시 구간 연계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실제 교통량이 예측 통행량을 크게 밑돌았다. 이 때문에 도는 최근 2년간 98억6400만 원을 ㈜일산대교에 보전해줬고 올해도 지난해 적자분 52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부 도의원은 지금 받고 있는 통행료도 높다고 주장한다. 서수원∼의왕 도로(13km)의 경우 800원을 통행료로 받는다. 민경선 도의원(민·고양)은 “이용자들이 편도 2km도 안 되는 다리 하나를 건너는 데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며 “처음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한 도가 재협상을 통해 MRG 협약을 개정하고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도는 통행료 인상과 MRG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한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억제해 왔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적자 보전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며 “물가는 매년 인상됐지만 통행료는 3년간 올리지 않아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2008년 5월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김포시 걸포동’(1.84km)을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국도 98호선으로 민간자본 1485억 원, 지방비 299억 원 등 1784억 원이 투입됐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