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부금 받고 낙하산 투하하는 미래硏 파워

국가미래연구원이 이달부터 ‘지정기부금단체’가 되어 2018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미래연은 2010년 ‘박근혜 지지’를 위해 결성됐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는 공약 개발에 적극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창조경제의 개념에 혼란이 일자 최근 개념 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지금도 박 대통령의 외곽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연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장차관급만 6명을 배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최성재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이 그들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 24명 가운데 8명이 이 단체 회원이었다. 그제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돼 ‘금융권 낙하산 1호’로 꼽히는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미래연 발기인이다.

홍 내정자는 2008년부터 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다. 대통령선거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에서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산은 사상 최초의 교수 출신 회장 내정자로 금융 현장을 책임져 본 경험은 없다. 그는 2008년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책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에 대해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고 주장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금산분리 강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방향과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우리는 홍 내정자의 역량이나 정책 비전보다 박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더 무겁게 본다. 그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측근이던 강만수 전 산은지주 회장의 자리를 물려받는다. 강 전 회장과 함께 ‘금융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어윤대 KB금융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도 거세다. 금융가에서는 ‘홍기택을 앉히려고 강만수를 쫓아냈다’는 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낙하산 인사는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MB를 정면 공격했다. 산은 노조는 ‘낙하산 인사 출근 저지 투쟁’을 공언했다.

가뜩이나 미래연의 위상이 높아진 터에 계속 장차관과 공기업 기관장을 배출하면 이 단체에 후원금을 내려는 사람이 줄을 이을 것이다. 예전처럼 회비를 모아 단체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해산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