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제 가능성 싸고 여야 힘겨루기 43일째

■ 마지막 쟁점 SO 관할권

막힌 정국, 터진 웃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사진기자협회 주최 제49회 한국보도사진전 ‘사람을 보다, 시대를 읽다’ 개막식에 참석해 활짝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마지막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 업무를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다. 새누리당은 SO 인허가권과 법률(방송법) 제정·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되 방송 공정화 방안을 논의할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그대로 두는 대신 정보통신기술(ICT) 진흥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케이블TV 가입 가구는 1500만 가구로 전체 시청가구 중 80%가 SO를 통해 TV를 본다. SO는 현재 방통위의 뉴미디어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다. 방통위 1개과의 일부 업무가 17부 3처 17청의 정부 조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SO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이유는 SO가 어떤 채널을 몇 번에 넣을지를 결정하는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SO를 통해 정권에 우호적인 채널은 시청률이 잘 나오는 앞 번호대(1∼30번)에, 그렇지 않은 채널은 뒤 번호대(30번 이후)에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결국 SO 논쟁은 ‘정부의 뜻대로 방송통신산업 진흥을 잘해낼 것인가’와 ‘민주당의 주장대로 방송 장악 시도를 얼마나 막아낼 것인가’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로 압축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ICT 진흥법을 수용할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14일 다시 만나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언제까지 식물정부를 방치할 것이냐”란 따가운 여론 등을 감안해 여야가 이번 주에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종·민동용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