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후]李대통령 “반대 의견 포함해 후속대책 만전”

정동영 “李대통령 하야하라”

긴급 관계장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협정문 완성에서 비준까지) 4년 7개월이 걸렸지만 어찌 보면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챙기는 기회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미 FTA 처리 과정의 진통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를 놓고 더 이상 갈등을 키우는 것은 국가나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FTA 대책의 지원 규모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한 22조1000억 원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도 수출산업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원하면 덴마크 등 유럽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관들에게 “젊은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한미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당초 청와대가 검토했던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당장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이외의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설명할 기회를 12월 중에 갖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날치기 규탄대회’에서 “기본권 유린하고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