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교육 공조’?

민주 이달중순 “함께 논의” 제안

한나라 수용… 대화 물꼬 틀지 주목

여권이 민주당과 공동으로 사교육대책을 개발하고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디어관계법 처리 이후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도가 여야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과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민주당 최재성 의원 등이 여권에 사교육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해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소장은 “각당 연구소끼리 공식적으로 정책교류를 통해 논의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게 좋다고 판단해 조만간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에 이런 내용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여권과 민주당이 교육부문에서 정책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 것은 지난달 미래기획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가 내놓은 사교육대책이 민주당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창의력과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는 맞춤형 모델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여의도연구소의 제안이나 내신등급 축소 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미디어법 통과에 반발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거리로 나간 상황에서 정책연대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최 의원은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교육에 국한해서는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되면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 소장은 “이를 계기로 여야가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면 단순히 사교육대책에 공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권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사교육대책을 매개로 야당의 원내 복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민주당 또한 이런 요구를 계속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생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운 데다 여권이 사교육 관련 이슈를 계속 주도할 경우 민주당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