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2001년과 유사… 대출 규제해야”

금융연구원 보고서

최근 집값 상승이 2001년 주택가격 급등 현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대기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주택가격 상승 원인과 향후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현 집값 상승은 2001∼2003년 주택가격 급등 초기 당시 주택가격 상승 추이 및 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재건축 규제완화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2001년 상황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경기불황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올 4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권 주택 매매가격은 6월 한 달 동안만 0.5% 올라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2001∼2003년 집값 상승 당시 외환위기 후 12%가량 내린 주택가격은 2001년 초부터 강남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2003년까지 16%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경기를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매시장의 낙찰가격 역시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오르면서 2001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심리 확산 △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증가 △단기부동자금 증가와 대체투자 부재 △부동산 세제와 규제 완화를 꼽았다. 이러한 상승 요인도 외환위기와 정보기술(IT) 버블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양도세 특례 등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던 2001년 당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섣불리 금리인상 정책 등을 사용하기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국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