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디어법 훈수’ 돌파구 될까

“한 회사 신-방 합산 점유율 30% 이내로 하면 어떨지…
여야 합의처리하면 좋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사진)는 15일 미디어관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미디어법이 되려면 미디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독과점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방송사 소유 지분과 관련해 “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매체합산 30% 이내로 한다면 여론 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지상파방송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니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20%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안이) 종합편성채널은 (소유지분 상한선이) 30%이고 보도(전문)채널은 49%인데 다를 이유가 없다”며 “둘 다 30% 정도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비친다’는 질문에는 “제가 지켜보다가 합의가 안 돼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원내 일이니까 내가 그것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박 전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당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합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며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사후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직권상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박 전 대표의 의견은 여론 다양성을 높이고 독과점을 낮추기 위해 제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당의 수정안과 큰 틀에서 같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