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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입법 방해만 해선 代案정당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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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입법 방해만 해선 代案정당 될 수 없다

동아일보입력 2009-07-13 02:59수정 2009-09-2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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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회 등원 방침을 밝히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투쟁을 원내에서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관계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자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회 국정조사 등 5대 조건을 내걸고 6월 임시국회를 공전시켰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센 비판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2월 임시국회 때 합의된 미디어관계법안의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 약속을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압력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부터 무리했던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에 들어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될 경우 국회를 마비시킬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유감이다.

민주당은 10일 뒤늦게 미디어법에 대한 자체 대안을 제출했으나 메이저 신문의 방송 참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상위 3개 신문사의 종합지 시장 매출 점유율은 55.8%로 여론 독과점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지상파 소유 제한이 풀려도 KBS, MBC에 대한 지분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론 독과점 우려는 현실화될 수 없다”고 민주당의 미디어법 반대논리를 반박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자체 대안을 제출해 놓고도 각 당의 법안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5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를 ‘의사일정이 합의되는 때로부터 4주간’ 연장하고 미디어법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진지하게 법안 내용을 심의해 처리하겠다는 생각은 없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어 회기 내 처리를 저지한 뒤 9월 정기국회로 넘겨 미디어 분야 개혁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다.

명색이 제1야당이 언제까지 미디어시장의 세계적 흐름을 무시하고 판을 깰 궁리만 할 것인가. 민주당은 앞뒤로 막힌 아집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야만 당의 활로를 열고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합리적 대안정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회에서 대의민주주의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 합리적 토론을 거쳐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승복할 것은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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