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 빵대신 빵굽는법을”로이터, G8합의문 초안 보도

“G8이여, 지금 세계는 불타고 있다오” 6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회원들이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서 고대 로마 옷에 주요 8개국(G8) 정상들을 상징하는 탈을 쓰고 풍자 시위를 하고 있다. 로마가 불타는 순간에도 시를 읊었던 네로 황제처럼 G8 정상들이 기아나 빈곤 같은 국제사회 현안들을 외면한 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조롱하는 의미다. 로마=AFP 연합뉴스

주요 8개국(G8)이 개발도상국에 직접 식량을 원조하는 방식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향으로 원조 정책을 바꾼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8∼10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개발도상국의 농업 개발을 위해 최대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공식 선언문에 포함된다. 이 ‘식량안보기금’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각각 30억∼40억 달러를 출연하고, 나머지 비용을 유럽과 캐나다가 갹출할 것으로 합의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식량문제가 심각한 개도국들에 콩이나 옥수수와 같이 이미 재배된 식량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식량을 주는 방식으로는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유엔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았던 것. 최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역시 “우리는 위기가 최악에 치달은 다음에야 구호식량을 보내줬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답습되어 온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의문 초안에서 G8 정상들은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에 우려를 표하고, 개도국에 주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더 늘려야 하며, 농업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 신문은 이번 합의가 미국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접식량지원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던 미국 내 농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번 G8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침체를 이유로 각국에서 대두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고도 빠지지 않았다. 정상회의 이틀째인 9일 선진국들은 도하개발어젠다(DDA)를 마무리 짓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의에서는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를 주관하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으려 애쓰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프랑코 프라티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중국 인도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동의해 주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해결 방안과 이란 대선 문제 등이 의제에 포함됐지만,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