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3년부터 밭농사 지어도 직불금 받는다

이르면 2013년부터 밭농사를 짓는 농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농어업 개혁 지시에 따라 만든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 밭농사를 짓는 농가도 ‘쌀직불제’와 비슷한 혜택을 받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밭직불제 논의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사에 불리한 일부 밭에 대해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도다.

농어업선진화위는 7개 직불제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갖는 △쌀고정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을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고, 농어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등은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쌀직불제는 정부가 경작지 넓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거나 쌀값이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318만7000명의 농업인 가운데 109만9000명이 쌀직불금을 받았다. 전체 농가 121만2000가구의 85%인 103만1000가구가 밭을 소유한 점으로 볼 때 밭직불제 수혜 대상도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