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양가 원가 공개 후유증 걱정된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은 분양가 내역 공개와 상한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반(反)시장적인 제도를 강행하고 있으나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대한주택공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어서 민간업계가 느낄 압박감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주변 시세보다 20%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친다. 그러나 올해 분양가 내역 공개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그리 많지 않다. 서울에서는 내년에야 나온다. 8월 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피해 갈 수 있어 이달 중 ‘밀어내기’ 사업승인신청이 급증했다.

민간업체들은 정부가 정해 주는 가격 수준에 맞춰 질 낮은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1988년 이전에도 분양가 상한제로 질 낮은 주택 양산과 분양 프리미엄을 둘러싼 암시장이 형성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시장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전문가들도 분양가 내역 공개에는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자본을 투자해 자기 책임하에 이윤을 추구한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다. 신규 주택 공급 감소는 집값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부동산 값 폭등을 막느라 장래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공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항목별 건설원가 자체를 공개하기로 해 분양가 거품을 돌려 달라는 줄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주공의 원가를 토대로 민간 아파트의 원가를 추정해 문제 삼거나, 민간에 대해서도 9월부터 공개 대상인 7개 항목 이외의 원가내역도 공개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 민간업계의 걱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을 독려할 계획이라지만 가격통제에만 집착한 정책은 결국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부작용과 후유증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