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진영 학자들 ‘국가 정체성-대북정책’ 토론회

“이념을 떠나 원칙 있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핵문제는 반드시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17일 서울 종로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한 ‘국가 정체성과 대북정책을 논하다’ 보혁 대토론회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다수 학자는 이 같은 의견 접근을 보였다.

이들은 제 교수의 사회로 3시간 넘게 논전을 펼치면서도 ‘북한 체제가 실패했다는 대북관’과 ‘정상회담에 북핵 문제 포함’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했다. 대북정책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포용정책이어야 하되 상호주의와 정경분리의 원칙에 투철해야 하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병행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에도 견해차를 좁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논전이 펼쳐졌다. 보수 성향의 강경근(법학) 숭실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남파간첩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송두율 교수 사건으로 법무부 장관이 옷을 벗는 등 국가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조국(법학) 서울대 교수는 “정체성은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 개념이므로 최근 현상은 정체성의 재구성에 따른 성장통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보진영의 조희연(사회학) 성공회대 교수는 “보수가 반북주의에서 벗어나 보편적 자유주의 가치를 내면화해 다원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의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한국의 산업화나 민주화가 전체주의와의 투쟁을 통해 얻은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맞섰다.

보수패널의 정옥임(정치외교학) 선문대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문제는 상호성과 정경분리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국내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때문”이라며 “원칙을 지키라는 비판을 ‘그럼 전쟁하자는 말이냐’는 식으로 몰고 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진보 측 김귀옥(사회학) 한성대 교수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를 21세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군축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측 유호열(북한학) 고려대 교수는 “7년 전과 달리 이번 회담은 북한이 제네바합의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의 만남인 만큼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