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 더는 못 참겠다” 中企중앙회 전면 대응 선언

《# 납품사에 경영자료 제출하라

자동차 부품 중소업체인 A사는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 B사로부터 지난해 재무제표 등 회사 경영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꺼림칙했지만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선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대기업은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 자료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통보했다. 현재 A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단가 인하 폭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 2500원짜리 500원에 계약하자

바구니를 만들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C사는 지난해 50만 개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단가 2500원짜리 제품을 500원에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C사는 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특허 제품인 자사(自社) 바구니를 다른 대형 유통점에 납품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야 했다. 그러나 이 대형 유통업체는 30만 개만 발주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비뚤어진 거래 관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대기업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현판식을 가진 데 이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 사례를 담은 백서를 다음 달 중 펴낼 계획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단가 인하 요구 등 전통적인 대기업 횡포 유형 외에 지나친 경영 간섭, 환율 변동에 따른 결제 수단의 일방적 변경 등 새로운 유형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가 올해 4월 대기업의 1차 협력 중소기업 19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기업의 지나친 경영 간섭’과 ‘납품 대금 결제 통화 변경’ 등 이전에는 없었던 피해 사례를 호소한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의 한 임원은 “대기업의 우월적 횡포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중소기업의 65%가 대기업의 과다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한 자동차 회사는 올해 2분기(4∼6월) 영업 이익이 5700억 원으로 3년 만에 최대였다”며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일방적 계약 해지, 사업 영역 침해 등 불공정한 행위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