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 잇단 소신발언…靑과 갈등설 끊이지 않아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 복귀를 선언한 천정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지난해 8월30일 취임했다. 천 전 장관은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며 움직였지만 김 장관은 취임 초부터 11개월 여 동안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해 12월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 방지 방안'을 발표한 것이 그 신호탄이었다. 친기업적 발언과 정책으로 비쳐져 청와대와 미묘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그가 또 1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정권 핵심부를 자극했다는 후문이다. 공직자들이 본보 등과 인터뷰하는 데 부정적인 현 정부의 언론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됐기 때문.

하지만 그는 '소신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디뎠다. 2월 11일엔 전국경제인연합 경제정책위·기업정책위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경제인들은 그런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김 장관은 6월 금속노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려 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배후세력들까지 추적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폭력 시위로 인한 피해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또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해 청와대를 강하게 자극했다.

이 무렵 청와대 주변에선 김 장관 교체설이 급부상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6일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청와대와 갈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장관 교체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가 계속돼 왔는데 계속 자리에 있는 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듯 보이고, 인사권자에게도 부담이 됐다."

-청와대와 갈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책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갈등은 없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사건과 관련해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유효한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이니까 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

-지금 심경은 어떤가.

"공직자는 언제든지 물러날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 그동안 나는 직원들 덕분에 행복하게 지내왔다. 남아있는 동안 계속 열심히 하겠다."

-거취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사전에 언질이 있었나.

"구체적인 것은 말하기 곤란하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