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벽 낮춰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이른바 ‘금산(金産) 분리’의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강력한 금산 분리 관련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벨기에 등 7개국은 사전 승인을 전제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과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시중은행 7개 중 6개는 외국인이, 1개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정부의 금산 분리 원칙 고수로 ‘금융산업의 꽃’인 은행이 대부분 외국자본에 장악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산업 내부의 업종 간 칸막이를 완화한 것처럼 금융과 산업 부문 간 벽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