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돈 못써서 불편” 56%… 정부 “단속보다 계도를”

정부가 최근 ‘평’과 ‘돈’ 등 기존 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미터법에 따른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관계 부처 및 16개 광역 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법정 계량단위 정착 3차 중앙-지방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각 지자체의 조사 결과 공공기관과 대기업, 부동산중개업소, 귀금속판매점 등 7만1000여 곳 중 51%(약 3만6000곳)가 개정된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기존 계량단위를 병기’(33%)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16%)고 답했다.

정부의 법정 계량단위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법정 계량단위 사용 비율은 정부의 단속 대상인 공공기관(85%)과 대기업(70%), 귀금속판매점(69%)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단속 대상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소는 44%에 그쳤다.

또 한국갤럽이 전국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미터법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54.3%로 과반수였지만 아직은 불편하다는 반응도 55.7%나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 대상 업소에 충분한 시정 기회를 주는 한편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도 사전에 산자부와 협의한 뒤 조치토록 하는 등 강제적인 단속은 최대한 신중히 하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