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폐쇄, 국민 기본권 박탈행위”

학계 - 언론계 비판… 대선주자들도 부정적 반응

오늘 국무회의서 ‘37곳을 3곳으로 통폐합’ 의결

정부는 각 부처가 운영 중인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대폭 줄이고 사전 허락 없이는 기자의 공무원 접촉 및 부처 사무실 방문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 언론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심의해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에 있는 37곳의 브리핑룸 및 기사송고실이 서울 정부중앙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등 3곳으로 통폐합된다.

지방경찰청별로 마련돼 있는 경찰 내 14곳의 브리핑룸은 서울에 있는 경찰청 본청 기자실 1곳으로 통폐합되고 검찰도 법무부와 검찰 기자실을 통합해 1곳 정도만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노 대통령이 1월 국무회의에서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는지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정홍보처가 마련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방안이 채택되면 7, 8월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선주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박형준 대변인은 “현 정권의 편향된 언론관을 그대로 보여 주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의 이정현 공보특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엽기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은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는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측은 “6개월간 시행할 조치를 졸속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꼬집었다.

정치권도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논평을 통해 ‘신(新)언론 통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5공 시절의 언론 통폐합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소름끼치는 철권정치의 전형이자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협 - 편협 “저항 직면할 것”

학계와 언론계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현저히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반민주적 취재 봉쇄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