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자실 통폐합은 국민 알 권리 박탈이다

정부가 각 부처 기자실을 없앨 방침을 세웠다. 세종로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3곳에 통합 브리핑실만 두되,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은 예외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기자들의 정부 청사 출입이 사실상 봉쇄돼 정부 발표문을 받아쓰는 것 말고는 취재보도가 제약될 것이 뻔하다. ‘공무원 접촉 금지 원칙’도 강화될 것이 분명한 마당에 ‘목을 걸고’ 취재에 응할 공무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권이 언론자유를 제한해 온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방침은 도를 넘어선다. 어떤 정권도 침해해선 안 될 국민의 기본권이 알 권리와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유, 국가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다. 선거제도가 있다 해도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비판할 수 없고, 이를 알릴 수 없다면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1월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기사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왜곡된 정보’에 따라 해외사례 수집을 지시했다. 국정홍보처는 두 달 뒤 “우리 정부부처의 브리핑실과 송고실이 선진국에 비해 많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에 따르면 이는 해외공관의 자료를 정부 입맛대로 뒤바꾼 ‘왜곡 발표’다. 실제로 선진국 정부는 정례브리핑과 충분한 질의답변, 개별취재 응대로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 정권은 감출 것이 그리도 많은가. 노 대통령은 사인(私人)에 불과한 안희정 씨에게 대북 접촉 지시를 하고도 부인해 왔다. 주간동아의 특종보도가 없었으면 그냥 묻혔을 사실이다. 이런 식이라면 이 정권이 비밀리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반대 급부를 약속하더라도 공식 발표 때까지 국민은 까맣게 모를 판이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달 ‘세계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방식으로 언론 규제를 시도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이 아무리 “당당히 (국정의) 성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자화자찬해도 언론자유를 제약한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권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