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연안습지 매립에 람사르총회 ‘삐걱’

  • 입력 2007년 5월 17일 0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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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가을 창원에서 열리는 ‘2008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COP 10)’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경남도의 ‘개발행정’과 이 회의의 취지가 엇박자라는 판단에서 나온 초강수다.

경남도는 “총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제행사를 앞두고 벌어진 ‘집안싸움’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환경단체 반발=경남환경운동연합과 연안권발전특별법제정저지 경남대책위원회, 경남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람사르총회를 유치하고 1년이 지나면서 ‘매립총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변질된 총회에 공감할 수 없어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가 무분별한 매립을 통한 난개발과 연안습지 훼손을 감추는 데 이 회의를 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는 일회성 행사로까지 여긴다”며 “람사르협약이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습지 보호가 최우선 과제인데도 경남도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연안습지 매립 면적이 8개 시군, 50여 개소 1200만 평으로 축구장 5600여 개에 이른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매립된 모든 면적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

경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남도식(式) 람사르총회의 잘못을 협약 가입국 등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반박=일부 환경단체가 연안 매립을 문제 삼아 COP 10을 비하하고, 연안권발전특별법을 환경 훼손의 결정체로 호도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경남도의 주장이다. 연안 공유수면 매립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만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

경남도 관계자는 “매립 면허권이 도지사에게 있어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임의 매립이 불가능하다”며 “매립 면적 역시 환경단체가 내놓은 수치와 달리 1991년 이후 106건 530여만 평이며 2005년 람사르총회 유치 이후에는 3건 4만8000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안권발전특별법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종합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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