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작은 동 합쳐 큰 동 만들자” 서울 전역 확산

작은 동(洞)들을 합쳐 큰 동으로 만들고, 남는 인력과 예산을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활용하는 ‘동 광역화 실험’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주민 수가 적은 3개 동을 하나로 합칠 경우 통합 동사무소 1곳을 제외한 나머지 2개 동사무소 청사를 어린이집 문화센터 컴퓨터교실 치매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남는 공무원을 사회복지 생활민원 현장기동반 등에 재배치해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고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날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인구 1만∼2만 명 수준의 소규모 동들을 통폐합해 인구 5만 명 이상의 대동(大洞)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동당 평균 주민 수는 2만 명 수준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초 주민 수 1만 명 미만의 초미니 동 4개를 통폐합한 마포구 사례와 올해 3월 잠원동(인구 3만7000명)과 반포3동(인구 2만4000명)을 ‘통합 시범동(인구 6만1000명)’으로 정하고 동 광역화를 추진 중인 서초구 사례를 다른 자치구들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동 성북 서대문구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마포구는 20개 동사무소를 그대로 둔 채 5개 동씩을 메트로타운, 한강타운, 홍대문화타운, 월드컵타운 등 4개 권역으로 묶은 뒤 타운별로 현장행정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조직개편을 1일 단행했다. 동사무소 조직 폐지는 장기 과제인 만큼 일단 주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구청에서만 가능했던 인허가 신고 민원의 일부를 4개 지원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이날 25개 자치구의 행정국장을 시청으로 불러 모아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에 앞서 2일에는 전 자치구에 “동 광역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뒤 기본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면적이 넓은 지방에서는 동 광역화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동 광역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존 동사무소 조직은 보육·보건·복지행정이 취약하고 증명발급 업무에 행정력이 집중됐지만 동 광역화가 이뤄지면 남는 인력과 예산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행정구역 단위인 읍면동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중앙정부의 승인과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작은 동 여러 개를 합쳐 큰 동으로 만드는 ‘동 통폐합’은 구의회 의결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들이 동 통폐합에 따른 선거구 조정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초의원의 반발과 이름이 사라지는 소규모 동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후화된 동사무소를 헐고 사회복지 및 주민편의시설로 신축하는 데 1개소에 수십억 원이 드는 점을 고려해 교부금을 내려 보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내 행정동(동사무소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 수는 현재 518개다. 1996년 530개로 정점에 이른 뒤 인구 1만 명 이하의 초미니 동들을 차례로 통폐합하면서 12개가 줄어들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