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IT업체 보충역요원 배정 중단

내년부터 IT(정보기술) 벤처기업에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1일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 자료에서 "2008년부터 IT업체 보충역 자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복무관리 및 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IT업체에 배정된 산업기능 요원들의 복무실태 등에 관한 검찰 수사로 일부 요원들이 병역특례 취지에 벗어난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 아예 IT업체에 보충역 배정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IT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771개 업종 2천369명으로 이 가운데 보충역은 1천503명이다. 나머지 인력 866명은 현역요원으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각각 추천한 정보처리 분야 703명과 게임 소프트웨어 분야 163명이다.

현역요원은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보충역요원들은 자격증 없이도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주와 비리결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병무청도 이 같은 지적 때문에 보충역요원 배정을 우선 중단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이 병역특례 지정 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발된 업체는 2006년 25개, 2005년 16개, 2004년 11개 등 최근 3년간 52개 업체에 달했다.

이들 업체는 산업기능요원을 받아들일 때부터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키고 의무종사 기간에 병무청의 승인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기간 음반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다가 고발된 IT업체도 많았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편입취소(산업기능요원 취소) 요원은 2006년 51명, 2005년 19명, 2004년 24명에 달했다.

이들은 병무청이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병무청의 승인없이 교육, 훈련, 출장을 명목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연구와 제조, 생산 외 다른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현재 검찰은 최근 3년간 고발된 업체 업주와 편입취소 산업기능 요원과의 결탁 의혹을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병역특례 지정 업체와 산업기능요원과의 비리 결탁은 특례 업체에서 요원들을 직접 선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주들이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암묵적인 금품거래 행위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특례 지정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던 권한을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병역특례 지정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복무실태 점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다음 해 점검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우수업체로선정된 IT업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병무청은 강조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특례 업체 사장의 혈족이나 고위공직자 자제, 연예인 등은 정기조사는 물론 매 분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현행 25명의 실태조사 전담인력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 전략에 따라 전체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현역요원은 2011년까지 4천500명씩 배정하다가 2012년에 완전중단하고 보충역 요원은 내년부터 20%씩 감축하다가 2012년에 폐지키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