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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43%, 10억 이상 재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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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43%, 10억 이상 재산 소유

입력 2006-02-28 14:44수정 2009-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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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 법관 131명(올해 퇴직자 6명 포함) 가운데 58명(44.3%)이 소유 재산 총액이 10억원을 넘는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2006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자 134명 중 114명(87%)은 지난해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고, 19명(14.5%)은 재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재산이 증가한 사람 가운데 33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특히 재산증가액이 많은 법관들은 상속이나 부동산 차익이 큰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법원 소속 법관 중 재산 총액 40억원대는 1명, 30억원대 4명, 20억원대 6명, 10억원대 35명 등 총 46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총액 기준으로 볼 때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40억7202만원으로 1위, 이용훈 대법원장이 38억532만2000원으로 2위였다. 다음은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판사 34억9523만원, 김수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32억2456만원, 이윤승 서울고법 부장판사 31억9951만원의 순이었다.

지난해 재산증가액은 이윤승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배우자 상속 등으로 13억5752만원이 늘어 가장 많았다. 이어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건축 완료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8억3768만원,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본인 및 배우자 수입 등으로 6억8253만원이 증가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재산총액(29억7735만원)과 증가액(5억9986만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재판관 7명과 서상홍 사무처장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송인준 재판관은 토지수용 보상금 등으로 2억3597만원, 전효숙 재판관은 봉급 및 주식매도 대금 등으로 1억9009만원이 늘어난 데 반해 이공현 재판관은 학비와 생활비 사용 등으로 1184만원, 조대현 재판관은 장남 결혼비, 모친 입원 및 장례비 지출 등으로 8226만원이 줄었다.

▶ 정부공직자 재산변동사항(관보 2006년2월28일자 참조)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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