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오늘부터 인사청문회]“柳내정자 이번엔 건보료 논란”
더보기

[오늘부터 인사청문회]“柳내정자 이번엔 건보료 논란”

입력 2006-02-06 03:06수정 2009-09-30 13:4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무위원 5명 및 경찰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특히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집중 포화가 예견된다.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에서도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유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 의혹 및 정책 노선의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두 내정자의 ‘낙마’가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칼을 갈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2000년부터 2003년 4월까지 실제 소득에 비해 국민연금 360만여 원, 건강보험료 715만 원을 적게 납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 등이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유 내정자의 종합소득세 납부 실적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2000년의 경우 근로소득 528만 원과 TV 출연료 등 자유직업소득 6114만9000원을 포함해 총 6642만9000원을 벌었다고 신고했다. 또 2001년에는 9734만 원, 2002년에는 8299만1000원의 소득을 신고했다.

그러나 유 내정자는 2000년 8월∼2002년 2월의 19개월간은 연금납부 23등급으로 총 89만400원, 2002년 3월∼2003년 4월의 14개월간은 26등급으로 103만2000원을 납부했다. 33개월간 연금 납부 총액은 192만2400원이다. 국민연금보험료 조견표에 따르면 연금납부 23등급은 월 소득 102만5000∼109만5000원, 26등급은 125만∼133만5000원에 해당한다.

유 내정자의 경우 2000년 월평균 553만 원, 2001년 월평균 811만 원을 벌었다. 이는 최고등급인 45등급(월 345만 원 이상)에 해당돼 유 내정자는 이 기간 총 560여만 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192만여 원만 납부해 약 360여만 원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누락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소득을 속인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으나 유 의원 측은 “원고료 등은 기타 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 대상 소득이 아니다. 박 의원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 이날 “유 내정자의 2000년 과세 기준 소득금액은 1984만 원(수입은 6642만 원)으로 약 261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으나 실제로는 18만8000원에 불과해 242만9000원을 적게 납부했다. 같은 방식으로 2001년 301만여 원, 2002년 170여만 원을 적게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보도자료에서 “보험료는 연간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매월 변동되는 소득을 매번 증감 신고할 필요는 없다”며 “보험료 탈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개혁당 당원 성폭력 사건때 조개 운운… 저열한 성의식”▼

민주노동당 현애자(玄愛子) 의원은 이날 “2002년 대선 당시 개혁국민정당 내에서 남녀 당원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 내정자는 회의석상에서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 줍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저열한 성의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부친의 친일행적 논란과 관련해 “부친은 일본국 동경도 준대상업학교를 나와 1943년 2월부터 1945년 7월까지 만주국 통화성 쾌대무자촌 국민우급학교에 재직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만 답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日에선 사퇴…사퇴…사퇴…국민연금 미납해 줄줄이 낙마▼

유력 정치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문제는 2년 전 일본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다.

문제가 된 정치인 대다수가 “잘 몰라서” “깜빡해서” 보험료를 안 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자 정부와 야당의 핵심 실력자들이 줄줄이 물러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여권에서는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총리에 이어 2인자 격인 관방장관이 옷을 벗었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대표가 실정법상 본인에게 문제가 없는데도 사임했다.

당초 이 문제는 2004년 4월 정기국회 도중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시 총무상 등 각료 3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대표는 이들을 ‘미납 3형제’라고 부르며 호되게 비판했으나 며칠 뒤 자신도 후생노동상 재임 시 10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각료 4명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관방장관이 ‘총대’를 메고 사임했다.

간 대표는 줄곧 결백을 주장했지만 의혹을 받는 자체만으로도 당 장악력이 떨어지자 대표 직을 내던졌다. 간 대표는 대표 직에서 물러난 뒤에야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은 간 대표의 뒤를 이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씨를 대표대행으로 추대했지만 오자와 대표대행도 1980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