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문제는 美가 포기할수 없는 원칙”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지난달 부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25일 연세대에서 ‘21세기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가 한국의 대학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이 발간하는 인권보고서를 보면 북한 정부는 표현, 이동, 집회의 자유 등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계속 박탈하고 있으며 공개 처형도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이 환영할 만한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인권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난해 만장일치로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경우 전통적인 위협과 새로운 위협이 맞물려 있다”며 “북한은 마약 밀매뿐 아니라 위험한 군사기술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테러리스트의 손에 북한의 플루토늄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버시바우 대사는 “인권 문제 제기는 김정일 정권을 붕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언급했던 한국인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