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 저작권 해결 돌파구 열렸다

온라인음악 저작권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마련됐다.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권리자 3개 단체 및 저작권보호센터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음악 저작권 보호 및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사용료를 협상할 때 각 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회의에서 우선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저작권 분쟁도 운영회의에서 우선 협의될 예정이라 법적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기업 측에서는 저작권 단체가 인기협에 가입된 15개 MOU 체결업체와 음악저작물 사용(노래 내려받기, 배경음악 등) 계약을 우선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 관련 단체 역시 앞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침해 자료가 있는 인터넷 주소만 인터넷기업에 알리면 된다.

이 경우 해당 업체에서 즉각 저작권 침해 자료 유통을 중단하기로 해 저작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진호(許眞浩) 인기협 회장은 “이번 MOU를 시작으로 앞으로 영화 등 다양한 분야로 저작권 단체와 협력관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