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예산없어 교육 못받는 장애학생들

최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의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농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엇비슷한 시기에 대전과 광주, 부산에서도 집회가 있었지만 유독 인천은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수치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인천은 학령기 장애 학생 9600여 명 중 3074명만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 받고 나머지 6500여 명의 장애 학생은 교육받지 못한 채 가정학습 등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309개의 유치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3곳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는 196개 중 120개 학교가, 중학교는 107개 중 31개교, 고등학교 98개 중 15개교에 특수학급이 있어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줄고 있다.

시 교육청은 그 동안 예산을 핑계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해 왔다.

시 교육청 전체 예산 중 장애인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시교육청의 2.7%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평균 장애인 교육예산1.9%에도 미친다.

결국 특수학급 설치율과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이 낮아져 장애교육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장애인 교육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에 10∼15%를 차지한다.

인천지역에서 최소한 교육받지 못해 방치되는 학령기 장애인이 없도록 하려면 전체교육예산에 6% 정도가 장애인 교육예산으로 확보돼야 한다.

문명이라는 환경 속에서의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이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불볕더위에 장애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도경만 전국장애인 교욱권연대 집행위원장 do4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