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북스]‘카론의 동전 한 닢-정갑영의 新국부론’

◇카론의 동전 한 닢-정갑영의 新국부론/정갑영 지음/166쪽·5000원·삼성경제연구소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물음에 대한 해결책을 시원하게 밝혀 주는 책이 나왔다. 그동안 읽기 쉬운 대중용 경제학 서적들을 열정적으로 펴낸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쓴 또 하나의 역작이다.

이 책은 얇아서 금방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곱씹어 읽을수록 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책이다.

책 제목부터 풀이해 보자. 카론(Charon)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길의 늙은 뱃사공 이름이다. 그는 동전 한 닢이라도 받아야 배를 태워 준단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망자(亡者)의 입에 동전을 물렸다고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이기도 하다.

저자는 한국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기업을 정치자금 금고로 생각하고 돈을 요구하는 불법 행태를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패 구조를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부패가 적은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정부 규제도 덜 받는 점도 강조된다.

“정부가 각종 사업에 인허가 권한을 많이 가질수록 기업은 정치인에게 더 많은 로비를 한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으려면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그러면 ‘정부의 보이는 손’이 없어도 경제는 소리 없이 시장에서 움직인다. 경제선진국일수록 부패가 적은 이유는 소득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사장에게서 저자가 직접 들은 규제 사례도 소개됐다. 중국과 경기도에 동시에 각각 700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려 했다. 중국에서는 4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한국에서는 허가, 건축 심의, 환경 규제에 이르기까지 산 넘어 산이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지 안에 있는 은행나무 11그루 때문에 진통을 겪었다. 이 나무들을 반드시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무를 좋아하는 사장은 어차피 공장 조경을 위해 더 좋은 나무를 심을 계획인데 당국에서는 용납하지 않더라는 것이다.

저자는 ‘21세기 부강한 나라’의 공통점 4가지를 제시했다. 즉, ①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시장 친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하고 ②정부정책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③시장을 국제적으로 개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④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것.

저자는 에필로그 소제(小題)를 ‘우리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로 정했다. 이 책을 읽으며 비전을 찾는다면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 유익한 일이 되리라.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che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