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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로스쿨 출신들, 美연방대법원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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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로스쿨 출신들, 美연방대법원 장악?

입력 2005-08-08 04:05수정 2009-10-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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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버츠 후보

미국에서 최고의 로스쿨(법과대학원)이 예일 로스쿨이라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해마다 미국 로스쿨의 랭킹을 발표하는 기관들은 최근 수십 년간 예일 로스쿨을 최고로 꼽아 왔다.

그러면 법률가의 최고 영예인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어디일까. 답은 하버드 로스쿨. AP통신에 따르면 하버드 로스쿨은 20세기 이후 14명의 대법관을 배출했다.

그보다 더 큰 화제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이 조만간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미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이 다수결로 판결을 정한다. 따라서 5표만 확보하면 판결을 좌우할 수 있는 셈.

현재 미 연방대법원의 하버드 로스쿨 출신은 4명. 여기에다 최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존 로버츠 연방고등법원 판사까지 합치면 하버드 출신은 5명이 된다. 그는 9월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같은 로스쿨 출신이 연방대법원의 ‘다수(Majority)’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하버드 로스쿨의 상징인 랑델 홀

하버드는 로스쿨 랭킹에서 스탠퍼드, 뉴욕, 컬럼비아 로스쿨 등과 함께 해마다 2∼5위를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런데도 하버드 로스쿨이 연방대법관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인해(人海)전술’. 예일과 스탠퍼드 등 경쟁 상대인 로스쿨의 입학 정원이 150명 안팎인 데 비해 하버드 로스쿨은 500명 이상으로 3배 이상 많다.

그 다음으로 꼽히는 것은 대중의 인지도. 하버드 로스쿨이 유명 소설과 영화의 무대로 선정되면서 인지도가 높아 정치적 야망을 가진 학생들이 선호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이 하버드 로스쿨에 의해 장악됨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판결, 더 나아가 미국의 운명이 하버드 로스쿨에 달려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국 법조계는 이는 기우(杞憂)라고 말한다. 미국에서 학연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4명의 하버드 출신 대법관 가운데 2명은 진보 성향이고 2명은 보수 성향이다.

그러나 미국 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다양성’이 약화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우려하고 있다.


이수형 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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