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려야” 한전의 엄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입 원료비 증가가 어느 정도 상쇄된 데다 발전비용이 낮은 원자력 비중이 높아져 한국전력의 영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 한전 “요금 인상하지 않으면 외화 차입 늘려야”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의 주요 변수는 한전이 적정이윤을 얻었는지 여부다.

막대한 시설투자가 이뤄지는 전력, 가스 등 장치산업은 정부가 해당 기업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율)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전년도 실적이윤과 비교해 해당 연도의 공공요금을 조정한다.

한전은 지난해 3월 전기요금을 1.5% 내렸는데 이는 전년도 실적이윤(6.6%)이 적정이윤(6.5%)을 웃돌았기 때문.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실적이윤은 5.6%로 적정이윤 6.5%를 1%포인트 가까이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은 일단 충족한 셈이다.

한전은 또 지난해 두바이유가 배럴당 25.4% 오르고 발전용 석탄 도입가격이 t당 59.5% 뛰는 등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공급 비용이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한전 홍성의 요금제도팀장은 “매년 시설투자 등에 8조∼9조 원을 투자하는데 비용 상승의 일부를 전기료에 전가하지 않으면 외화 차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차입이 많으면 자본조달비용이 높아져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 “환율 하락과 영업실적 고려하면 여유 있다”

그러나 한전의 영업실적을 보면 전기료를 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실적이윤이 적정이윤을 밑돌았지만 과거와 달리 격차가 많이 줄었으며 실적이윤이 적다고 반드시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는 것.

한국투자증권 윤희도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1997년 11%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이윤 차이가 지난해에는 1%포인트 정도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발전 비중이 늘어난 반면 가스 등 유류발전 비중이 줄었음을 감안하면 한전의 연료비 부담 주장은 과장됐다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 이창목 연구위원은 “지난해는 가스발전 비중이 15%였지만 올해 13% 수준으로 낮아졌고 원자력은 40%에서 41%로 1%포인트 높아졌다”면서 “올해 한전의 연료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전은 매년 70억 달러 규모의 발전연료를 수입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영업이익이 1.5% 늘어난다”면서 “지난해 연평균 1144.67원이었던 환율이 지난달 말 1026.80원으로 10% 넘게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