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이동호/카파라치, 노인을 활용하자

카파라치 제도의 재도입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이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에서 풀어 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도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인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해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극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카파라치 제도가 본래 단속보다 사고 예방과 준법정신 강화에 목적이 있다면 그 역할을 노인들이 맡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구청이나 군청별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해 어깨띠나 모자, 조끼 등을 지급하고 구역을 할당하여 ‘공개적으로’ 활동을 벌인다면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들의 함정 단속 등으로 인한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상금은 신고 실적에 따라 직접 노인들에게 지급하거나 그들의 소속 기관에 후생지원금으로 지급한다면 적발된 사람들의 반감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일반인들은 시내를 벗어난 외곽지역이나 고속도로, 일반도로에서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 액수를 그전보다 줄여서 운영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동호 상계빛사랑안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