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도권 규제 완화 반발 확산

정부가 외국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기한 연장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해 대구 광주광역시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의회는 23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13개 시·도의회는 선언문에서 “지방의 육성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게 될 것은 자명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육성정책을 가속화 해 국가균형발전을 매듭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춘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강원도내 7개 상공회의소도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상공회의소는 건의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육성정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에는 강원도를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었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